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미래 세대가 안게 될 거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 사기와 고용세습, 마약 범죄 역시 미래 세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요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,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대통령] <br />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,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,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,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하여 향후 4년간 100조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입니다. <br /> <br />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 지출은 국방,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,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, 향후 재정지출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 <br /> <br />저는 선거 당시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 <br /> <br />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입니다. <br /> <br />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. <br /> <br />아울러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, FGI,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 되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서경 (ps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1810064973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